노사관계1 노란봉투법 통과, 뭐가 어떻게 바뀔까? 노란봉투법 통과, 뭐가 어떻게 바뀔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10년 만에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노란봉투법 핵심 개정 3가지1️⃣ 사용자 범위 확대2️⃣ 노동쟁의 대상 확대3️⃣ 손해배상 책임 제한1. 사용자 범위 확대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보았지만,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반 입장:• 노동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5. 9. 3. 더보기 ›› 이전 1 다음
